[전 세계 군수산업 대대적 성장에도 중국만 역주행]

중국의 방위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중국 내의 지속적인 반부패 숙청 여파로 베이징의 무기 공장들이 사실상 가동 중단되다시피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전쟁 등의 군사적 충돌 격화로 세계 무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텔레그래프는 2일(현지시간) “수년간 서방은 중국의 첨단 살상 무기 시험, 과시적인 군사 퍼레이드, 대만을 향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 등으로 인해 중국의 군사적 위력을 우려해왔다”면서 “특히 시진핑 주석의 남중국해 지배력 확장이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지만, 최근 들어 시진핑의 무기 공장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책임은 바로 시진핑에게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세계적 패권 경쟁 속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미국은 베이징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과 국내 무기 산업 확장에 박차를 가해왔다”면서 “이런 와중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방위 산업 규모는 대폭 증가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오히려 1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중국 지도자의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 일환으로 수십 명이 숙청되었으며, 그의 측근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목표인 대만 침공 준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제 베이징의 방위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강 군사 대국 자리를 놓고 미국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방위 산업 수익 감소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꺾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이러한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40%라는 엄청난 증가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36%)과 한국(31%)이 그 뒤를 이었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4%와 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무기 기업들의 총 매출은 5.9%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6,790억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매출 감소로 인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은 주요 무기 기업들 사이에서 매출이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지속적인 반부패 숙청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IPRI 군사비 지출 및 무기 생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난톈 박사는 “중국 무기 조달 과정에서 제기된 다수의 부패 의혹으로 2024년 주요 무기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면서 “이는 중국 군사 현대화 노력의 현황과 새로운 역량이 언제 실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군부와 군수산업 관계자들 대대적 숙청이 치명타]

실제로 중국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중국 최고 군사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전 부주석 2명이 숙청됐다. 이어 올해 초에는 현직 부주석이자 중국 군부 내 두 번째로 높은 직위인 인사가 해임되며 현재까지 표적이 된 최고위급 관료가 되었다. 이와 함께 해군, 육군, 로켓군, 공군을 비롯해 군수산업계 고위 인사들까지 수십 명이 추가로 해임되었다.

군부 뿐 아니라 2023년에는 중국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인 중국북방공업그룹(Norinco)의 류시콴(劉世泉) 회장을 포함해 주요 방산 기업 3곳의 수장이 숙청됐다. 이로 인해 중국북방공업그룹은 2024년 매출이 무려 31% 급감했으며, 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큰 매출 감소폭이었다.

류시콴 회장과 함께 숙청된 인물로는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의 우옌셩(吳延生) 회장, 중국항천과학공업그룹(CASIC)의 왕창칭(王長清) 부사장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주요 항공우주 및 미사일 제조사인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 역시 매출이 16% 감소했다.

이에 대해 SIPRI 보고서는 “이러한 감소가 우옌셩 회장 해임 이후 군사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가 연기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요 군수 기업인 중국전자기술그룹(CETC)은 10% 감소했으며, 중국 최대 무기 공급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은 1% 조금 넘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만 매출 증가를 기록한 중국 기업은 중국조선공업그룹(CSIC)과 중국항공엔진그룹(AECC) 단 두 곳뿐이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확장을 추진하고 대만의 강제적 '통일'을 계속 위협하면서 군사 확장을 핵심 목표로 삼아왔는데, 이러한 수치는 시진핑 주석에게 우려를 안겨줄 것”이라고 짚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샤오량 연구원도 “탄도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증가하는 무기 체계와 항공우주 및 사이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첨단 시스템 개발 일정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사태 발생 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인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진퇴양난의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군부를 시급하게 정상화시키지 못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군부의 핵심 장성들마저 숙청 이후 새로 선임하지도 못하면서 군부는 완전 동면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국 군수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요인]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군수산업이 왜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3가지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첫 번째 요인: 중국공산당의 '반부패'로 군수기업 매출 급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 그대로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글로벌 및 지역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대형 무기·군사 서비스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한 반면, 중공 군수기업들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군부의 부패로 인한 숙청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정리할 수 있다. SIPRI 보고서도 방위산업 고위 간부들이 최근 부패 척결 조사 과정에서 해임된 후 정부가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이행이 지연된 점을 꼽았다.

*두 번째 요인: 경기 침체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삭감

사실 중국의 방위산업 매출이 급감한 데는 중국 경제의 부진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목표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라면, 해군과 공군이 주력 전력이 되고 육군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군과 해군 무기 외에 다른 분야 군 장비 주문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무인정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확대했지만, 전통적인 포병, 포탄, 소총 등의 구매는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반등하지 못했으며, 경제가 계속 위축된다면 중국 공산당이 군국주의적 정책을 유지하려 해도 군사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요인: 중국의 무기 수출 부진

중국의 군수 비용이 대폭 줄어든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의 무기 수출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전략자원연구소 소장 수즈윈(蘇紫雲)은 “중국 공산당 군수산업 전체 매출 감소는 부패 척결로 인한 내부 조달 지연 외에도, 주로 수출 부진 때문”이라면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좋지 않은 데다 중국식 무기도 러시아식 설계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재 많은 시장 점유율이 한국 무기에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수즈윈(蘇紫雲) 소장은 이어 “중국 군수기업의 수익 감소에 대해 또 다른 원인으로 이미 판매된 무기 중 상당수가 하자 문제가 있으며, 부실 시공 등의 문제로 인해 조달이 일시 중단되었다”며 “또한 장성들의 퇴진으로 지휘 체계가 단절되면서, 일부 무기 장비의 실제 성능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현재 집계된 군비 판매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군부는 지난해부터 100여 개 이상의 공급업체 입찰 자격을 정지시켰다. 그중 중국 '군수조달망'은 11월 9일 공고를 통해 “중국과학원 역학연구소, 베이징공과대학, 베이징교통대학, 하얼빈공업대학, 하얼빈공정대학 등이 중부전구로부터 물자 공학 입찰 조달 자격을 정지당했다”면서 “사유는 입찰 담합 및 이익 전달 등의 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앝봐서는 안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시진핑 주석이 ‘2027년 대만정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구원 샤오량(肖亮)은 “중국 공산당 로켓군의 첨단 시스템 배치와 베이징의 항공우주 및 사이버 계획이 대만 공격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전에는 중국이 ‘건군 100주년’ 기념일 전에 핵심 능력과 전투 준비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으나, 현재는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군수 비용 대폭 감소 등의 취약점을 숨기기 위해 되레 의도적인 도발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무모하게 개시한 사례와 유사하다. 푸틴이 즐겨 사용하는 ‘미치광이 전략’이 시진핑에게도 적용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도발적 공격 행동에 대해 항상 유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