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 통화 후 日에 “대만 문제 목소리를 낮추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을 격분시킨 지 며칠 후,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그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해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국내외의 일부 메이저 언론들은 “트럼프가 시진핑 편을 들었다”, “다카이치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등의 보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들은 미일간, 미중간 본질을 잘못 파악한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도쿄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을 격분시킨 지 며칠 후,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30분간 통화에서 중국의 민주적 자치 섬에 대한 역사적 주권 주장과 세계 질서 관리에 대한 워싱턴과 베이징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고 해당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관계자들이 전했다”면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며 대만 주권 문제로 베이징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은 미묘했으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다”면서 “공식적인 미국 정책은 중국의 대만 영유권 주장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지하지는 않으며 동시에 대만에 대한 현상 변화를 반대하면서, 워싱턴은 대만의 운명이 중국의 무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의 강경한 입장을 칭찬했으며, 양국 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항공모함에서 그녀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면서 “그러나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와 관계를 구축하는 시기에 시진핑을 화나게 했다”고 짚었다.

트럼프는 다카이치와 통화를 한 후 기자들에게 “나와 다카이치는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 있다. 총리는 매우 현명하며 강하고 멋진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약 25분간 이어진 트럼프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 통화는 아마도 일중 간의 대화를 둘러싼 상황이나 대립 관계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카이치가 과거 미국 의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한 바도 있어서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따지면 25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

[다카이치가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 중 하나는 “트럼프가 시진핑의 편을 들었다”고 헤드라인에 썼고, 또다른 매체는 “다카이치가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면서 “中-日 갈등에서 사실상 중국 손을 들어주었다”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진짜 다카이치가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일까?

논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한 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다카이치에게 과거에 했던 대만 발언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WSJ은 “분석가들은 중국과 먼저 통화한 뒤 일본과 통화한 순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무역 관계를 위해 핵심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동맹국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장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만 관련 발언 억제이지 철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베이징을 자극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어조는 비교적 부드러웠다”며 “트럼프는 다카이치에게 결코 구체적인 요구를 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대만 관련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만은 이미 사실상 독립국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실효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것이라고 조언을 한 것이다.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중이다. 아무리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도 그저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면 된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전 세계에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손상시킬 정도의 반일 선동으로 나선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카이치 총리도 실수한 면이 있기는 하다.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 온다면 일본은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초점이자 최우선 가는 정책 중의 하나가 대만 보호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만이 중국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나라가 일본과 대한민국이다. 대만이 사실상 중국 영토가 된다면 중국은 그 다음 수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공식화하면서 남중국해라는 무역통항로를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 대한민국의 무역통항로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로인한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은 중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일동맹이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초점을 대 중국전략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제 대 중국대응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만 보호는 굳이 입으로 꺼낼 필요가 없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만 정책은 “일국양제로서의 중국과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결코 대만을 무력 복속시키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 자체를 대통령이 변했다해서 바뀔 수도 없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면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다카이치에게 점잖게 조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권면한 것 중의 하나는 그리안해도 시진핑이 열불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괜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을 만드는 과격한 행동은 삼가라고 조언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주재 총영사가 아무리 험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저 ‘미친 개소리’라고 치부하면 되지 그런 발언에 대해 정면 대응한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이 대만과 불과 111km 떨어진 요나구니 방어기지를 찾아가 중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도를 지나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괜히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물론 중국의 과격한 대응에 맞불을 놓은 것이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매우 하수(下手)적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의 전랑외교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와 다카이치와의 관계 및 미일동맹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트럼프가 다카이치에게 “대만에 관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권면한 대목을 두고 “트럼프가 다카이치의 뒤통수를 때렸다”, “트럼프가 시진핑 편을 들었다”는 식의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올렸다는 것은 지극히 왜곡되고 중국 편향적인 보도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해서 데스크가 그런 기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또한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거론하자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이며, 대 중국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을 볼 때 거대한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파편처럼 튀어오르는 외교적 행동들을 분석해야 옳다.

실제로 중국이 아무리 전랑외교를 통해 상대국을 비하하고 졸렬하게 대한다고 해서 굳이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이고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대응한다고 일축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대해야 중국의 전랑외교도 금방 제풀에 꺾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다카이치 내각의 중국에 대한 정면 대응은 역시 어설픈 데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 이는 다카이치가 총리라는 대임을 처음 맡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런 측면을 정중하게 조언했을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마친 다카이치 총리도 기분이 좋았던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