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시장조사업체의 경고, “중국, 최악위 위기 닥쳐온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조사업체가 중국의 최대 위기가 다가오는 2026년에 닥쳐올 것이며 그 위기의 근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 경제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으며, 시진핑의 그러한 지도 노선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중국은 2026년에 최악의 해를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 세계의 250곳에 대한 실시간 시세, 포트폴리오, 챠트, 최신 금융 뉴스, 실시간 주식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금융시장 플랫폼인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은 시장조사기관인 야르데니 리서치(Yardeni Research)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경제가 현재 다중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2026년 발전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해당 기관은 이번 주 보고서에서 가장 큰 위협은 내부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내부 역풍이 GDP 성장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이러한 역풍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베스팅닷컴은 이어 “아르데니의 리포트는 ‘중국이 최근 들어 갑자기 여러 방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수출, 공장 주문, 소매 판매, 자동차 구매가 모두 약화되는 동시에 고정자산 투자도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실질 소매 판매 증가율은 3.1%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였던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인베스팅닷컴은 “아르데니 리포트는 중국의 문제가 상당 부분 국내 정책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면서 “중국 경제 규모가 19조 달러로 세계 2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아닌 시진핑 중국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지금 중국에서는 제조업 부진, 4년 연속 디플레이션, 그리고 베이징 당국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 기피 등의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베스팅닷컴은 특히 “아르데니 리포트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현재 주요 관심사인데, 여기에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2.1% 하락했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간신히 제로 수준을 유지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위기가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짚었다.

인베스팅닷컴은 “아르데니 리포트는 특별히 시진핑의 ‘엄격한 기술 억제’를 직접 언급했는데, 이는 시장 신뢰를 더욱 꺾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지속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문제인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을 외면하고 있으면서 만만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 전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혀 중국 공산당만을 바라보는 자신들만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인베스팅닷컴은 그러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1년간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이 기간을 개혁 가속화에 활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시진핑의 12년 통치 기간을 거친 중국 경제는 향후 미국 경제 규모를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시진핑의 중국, 경제쇠퇴는 가속화]

중국의 경제 쇠퇴와 관련해 대만의 자유시보는 22일, “시진핑 시대에 경제가 쇠퇴하는 것은 정치를 경제 위에 두었기 때문”이라면서 “시진핑 당국은 정치 권력에 대한 절대적 통제와 공고화를 실현하고, ‘대만 문제 해결’, ‘영국 추월·미국 추격’ 등 거대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얻는 장기적 정치적 이익이 단기적으로 경제가 감수하는 희생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이어 “이렇게 ‘정치를 중시하고 경제를 경시하는’ 근본적 방향성은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에서 가속화된 하락세로 전환된 핵심적 근본 원인이 되었다”면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주기적 변동이 아니라 일련의 전략적 정책 실패와 구조적 문제가 얽힌 결과로, 이러한 요소들은 경제 침체를 크게 가속화하고 악화시켰다”고 짚었다.

자유시보는 그러면서 중국 경제 쇠퇴의 4가지 요인을 설명했다.

*중국경제 쇠퇴 요인1) ‘국진민퇴(國進民退)’라는 전략적 전환

2000년대부터 중국의 정책 방향은 국유기업에 기울기 시작했으며, 민영기업의 생존 공간을 압박했다.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이 변화는 더욱 급진적으로 ‘국진민퇴’ 추세로 발전했다. 그 근본 목적은 정부가 핵심 경제 자원과 기업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강화하여 경제 활동이 시장 효율이 아닌 정권의 ‘전략적 목적'과 ‘전비(戰備)’ 요구에 더 직접적으로 부응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원래 중국의 대다수 고용과 세수를 창출해 온 민간 기업의 활력과 혁신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중국경제 쇠퇴 요인2) ‘부동산 거품 붕괴와 디플레이션 압력

장기적인 토지 재정에 따른 과도한 금융 레버리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공급 과잉을 초래해 거대한 거품을 형성했다. 이후 엄격한 디레버리징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나는 급락을 겪으며 지방정부 재정, 은행업은 물론 전체 경제 시스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내 수요 부진과 생산 능력 과잉이 동반되며 중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경제 쇠퇴 요인3)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에 파괴적인 타격을 입혔다.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국적인 경제 활동을 예고 없이 중단시켰다. 제조업 공급망 차질부터 소비 서비스업의 완전한 동결에 이르기까지, 이 정책은 중국 내 생산, 물류, 소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

*중국경제 쇠퇴 요인4) 홍콩의 자치 지위에 대한 강제적 변경

이 조치는 홍콩이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주요 관문으로서의 국제 금융 중심지 안정성을 약화시켰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경고를 보내 국제 사회와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법치 환경 및 미래 전망에 대한 신뢰를 더욱 흔들었다.

[세계화 속의 ‘가짜 자유 시장’과 미중 논리의 충돌]

자유시보는 이어 “중국이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지만, 그 경제 본질은 여전히 정부가 모든 자원 배분권과 기업 소유권을 확고히 장악한 '국가 자본주의’ 시장”이라면서 “중국은 높은 무역 장벽과 불투명한 규제를 이용해 외국 기업이 진정한 공정 경쟁 기회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때 성장했던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결국 정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수확’되거나 국가 전략 체계에 편입되었다”고 짚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순수한 시장 원칙이 아닌 국가 정치 전략의 도구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자유시보는 이어 “미중 무역전은 완전히 상반된 두 통치 논리의 격렬한 충돌이며, 이 갈등은 중국 경제 에너지의 소모를 현저히 가속화했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팀 전략은 강경한 스타일이지만, 그 핵심 통치 논리는 항상 ‘미국 이익 우선’을 중심으로 하며, 막대한 무역 적자, 관세 불평등 및 지적 재산권 등의 경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시보는 “반면 중국의 ‘정치 우선’은 정반대”라면서 “시진핑 정권은 ‘정치 문제'를 모든 ‘경제 문제’ 위에 두고 국내외 경제적 손실을 ‘전쟁 대비’와 '안정 유지’ 목표 달성을 위한 대가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경제 우선’과 ‘정치 우선’의 충돌 구조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유연한 경제적 양보 여지가 부족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의 ‘탈동조화’ 과정을 가속화하도록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는 전투 준비 사고방식 아래의 장기적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짚었다. 자유시보는 “‘병마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군수품을 준비하라’는 옛 격언은 중국 당국이 ‘정치’를 ‘경제’보다 우선시하고 전쟁 준비 목표로 삼는 데 따른 거대한 위험을 경고한다”면서 “시진핑 정권은 정치적 권력 장악과 안정 유지, 그리고 가능한 군사 행동을 위해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경제적 기반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유화 확대와 민간 기업 축소’를 가속화하고 내소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렇게 ‘경제전'을 희생해 ‘정치전’을 성취하려는 논리는 결국 ‘자업자득’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지속적으로 경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이로 인한 산업체 이탈, 외국인 투자자 신뢰 붕괴 등 연쇄 반응은 궁극적으로 정권 안정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압박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중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고 급기야 2026년이면 최악의 상황이 중국을 덮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