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범죄의 자금 세탁 통로가 된 중국의 지하은행]

중국의 지하은행이 글로벌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약카르텔과 북한 해커 등과 연결해 주면서 철저하게 글로벌 범죄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도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조직범죄로 얼룩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중국을 향한 비판과 반중국 분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일, “중국 기업들은 철강에서 선박, 배터리에서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진출한 거의 모든 합법 산업들을 장악해왔으며, 이들은 비용과 가격을 낮추며 인해전술 전략을 펼치면서 자국 제조업이 위축되는 선진국들에 끝없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제 중국 지하 조직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산업 중 하나인 국제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마약 밀매부터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자금 세탁업자들은 분기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산업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재무부는 멕시코 기반 카르텔의 미국 내 불법 마약 판매 수익을 중심으로 연간 약 1,540억 달러의 불법 수익금이 중국을 거쳐 흐른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중국 네트워크가 미국 내 불법 마약 거래에 사용된 자금 대부분을 세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2017년 기준 153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의 안드레아 가키 국장은 8월 은행들에게 경계를 촉구하는 메모에서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이며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중국 조직들이 쓰는 수법을 보면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즉, 다른 중국 산업들이 신시장에 진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자금 세탁업자들은 비용 절감과 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한마디로 기존 자금 세탁 서비스들은 이 중국 네트워크들의 효율성, 광범위한 영향력, 낮은 수수료와 경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범죄 카르텔과 중국의 자금 세탁업자들간의 결합]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멕시코 마약 밀매업자들은 종종 암시장 페소 환전소를 이용했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상품 대금을 달러로 지급한 후 페소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세탁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전 요원 크리스 어번은 이에 대해 “이 네트워크들은 카르텔과 연계되어 있어 관련자들은 폭력, 절도, 법 집행 기관의 개입이라는 지속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과거 세탁업자들은 7~10%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새로운 네트워크들은 1~2%만 청구하는데, 이로 인해 그들이 무혈 쿠데타로 사실상 자금 세탁 업계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들은 대규모로도 운영 가능한데, 지난 2월 북한 해커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강탈 사건으로 약 15억 달러를 탈취했다”면서 “조사 기관 TRM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에 거의 1억 달러를 세탁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중국 지하 은행가들의 도움으로 더러운 돈을 여러 작은 거래로 분할하고 깨끗한 자금 및 다른 암호화폐와 혼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성공은 기술 혁신, 중국의 무역 흑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이 연간 5만 달러 상당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자본 통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러한 조합은 마약 밀매업자들이 미국에서 불법 달러를 빼내고,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위안화를 빼내며, 그 수익금을 페소나 마약 카르텔이 원하는 거의 모든 다른 통화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삼각 거래의 기회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금 세탁 과정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법들을 결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수사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앱들이 암호화되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콜롬비아 카르텔이 구축한 과거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미국과 콜롬비아의 협력, 인신 인도, 자산 압류를 통해 해체됐지만, 중국계 네트워크는 훨씬 더 파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중국과 연계된 인물들이 운영하지만, 훨씬 더 많은 관할권에서 활동하며 범죄자와 부유한 고객을 동시에 상대하고, 호환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 사이의 틈새에서 존재한다. 게다가 여러 지하 산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동남아시아에서만 중국계 조직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기만 해도 연간 약 5,000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창출한다. 일부는 해당 산업에 재투자되지만 대부분은 세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지하 은행들은 불법 자금을 위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면서 “실제 수출 외에도 가짜 송장이나 유령 선적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기도 하며, 또는 카지노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부유한 중국인들은 '정킷'으로 알려진 중개인에게 위안화를 지불하고 마카오 도박 여행을 예약했다. 도착하면 카지노 칩이 준비되어 있었다. 소액 베팅을 몇 차례 한 후, 그들은 “당첨금”을 홍콩 달러로 현금화하여 홍콩 은행에 예금하거나 해외로 추가 송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자금 세탁자들은 종종 여러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면서 “한 사례는 범죄자들이 구축한 자금 세탁 인프라의 규모를 보여주는데, 지난 10월 미국 검찰은 표면상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서비스 그룹인 프린스 그룹을 설립한 캄보디아 사업가 천즈(Chen Zhi)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검찰은 이 그룹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며, 첸 씨를 자금 세탁 및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캄보디아, 바누아투, 키프로스, 세인트루시아 국적을 보유한 첸 씨는 중국 남동부 푸젠성 출신이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금 세탁범과 사이버 범죄자들이 다수 배출되는 곳이다. 2012년 반부패 단속 이후 이들 범죄자 다수는 해외로 도피했으며, 대부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했다.

2018년 초부터 프린스 그룹은 하루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온라인 사기로 수십억 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까지 첸 씨는 127,271 비트코인(지난달 압수 당시 가치 150억 달러)을 축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정교한 세탁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하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 온라인 도박 플랫폼, 유령 회사, 그리고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과 혼합하는 전문 세탁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합법적인 사업과 자금 세탁을 결합하는 방식은 중국 지하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활용된다. 중국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후이오네 보증(Huione Guarantee)'은 2021년경 부동산, 자동차 등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해 설립됐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Elliptic)에 따르면 후이오네의 성장을 추적한 결과 연간 수십억 달러를 처리했다. 그러나 합법적 사업과 함께 이 플랫폼은 범죄자들을 위한 원스톱 쇼핑 장소, 즉 사기 행위를 위한 일종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미국 재무부는 모회사인 후이오네 그룹이 “북한이 자행한 사이버 강도 행위의 수익금을 세탁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돼지 도살'로 알려진 온라인 금융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들의 자금도 세탁했다. 이 사기 수법은 사기꾼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돈을 훔치는 방식이다. 미국 재무부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최소 40억 달러의 불법 수익금을 이동시켰다고 추정한다.

[십대 청소년까지 동원한 광범위한 자금세탁, 중국에서 이뤄져]

모든 거래가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탁 네트워크가 현금을 합법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다시 투입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 그들은 종종 돈 세탁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이용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는 십대 청소년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돈 세탁용 계좌 개설자(money mules)로 모집한다.

비슷한 수법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된다. 영국 재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범죄 은행 네트워크가 중국 유학생들을 돈 세탁 도구와 현금 운반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로는 부패한 은행 직원들이 허위 주소로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한다. 한 사례에서 미국 은행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 활동을 적발해 관련 직원을 해고하고 수사 기관과 협력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자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응하고 일부를 성공적으로 기소하고 있지만, 이는 도마뱀 잡기 게임에 불과하다. 이들을 완전히 근절하려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협력이 부족하며 중국측이 그러한 현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협조하려고 들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 중국을 매개로 한 은밀한 글로벌 자금 세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다. 참 고약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