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총리, “대만 유사시 자위권, 전쟁 개입할 것”]

일본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대만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일본의 위기”라며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침공한 중국군에 대항해, 미군과 함께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주 일본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의 목을 베어 버리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양국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파국의 길로 가고 있어서다. 이 상황에서 일본 당국은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용의가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화교신문인 연합조보는 1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면서 “이에 대해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SNS에 ‘일본 총리의 더러운 목을 망설임없이 베어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보도했다.

연합조보는 이어 “다카이시 총리가 말한 ‘위기 상황’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이는 일본의 존립에까지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러한 일본의 방위 태세는 다카이시 총리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일본 방위지침이기도 하다. 당장 일본과 중국이 지배권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관련해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오키나와 섬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실제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센카쿠 열도는 당연히 중국의 영토이며 류큐왕국이었던 오키나와섬도 중국의 지배권에 속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 당연히 대만 영토를 지키는 것이 곧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혀 왔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총리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삼가해 왔으나, 이번 다카이치 총리는 의회 단상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발끈하고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 발언에 中 "이렇게 분노케 하는 사람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인 쉐젠(薛剣)은 지난 8일 한밤중에 소셜미디어에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서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총영사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외교사절이 주재국의 총리를 향해 강력한 살해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물론 그는 파문이 일자 곧바로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쉐젠 총영사는 자숙 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본을 비난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 그는 9일에도 다카이치를 겨냥, “‘대만 유사(有事)는 일본 유사(有事)’, 곧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곧 일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했다. 다만 10일 오후 이 글들은 모두 삭제됐다.

그런데 2021년 부임한 쉐젠 총영사는 유명한 늑대전사 외교관으로, 과거 중의원 의원들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나치 독일의 공통점을 열거한 글을 올려 이스라엘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쉐젠 총영사의 발언은 우발적 실수라기보다 정교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대만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대만과 일본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력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대만 문제를 꺼내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경계해 쉐젠의 입을 빌어 극단적인 방식으로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쉐젠은 4년 전에도 “대만 독립＝전쟁, 분명히 말해둔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전랑 외교(늑대처럼 무력을 과시하는 외교)’에 특화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중국은 이달 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다카이치가 대만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히 위반한 행위”, “사안의 성격과 그 영향력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유명한 환구시보는 11일,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특임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모호한 입장을 깨고, 대만 문제를 일본 국가 안보 법률 틀 안에 넣어 대만과 일본의 '안보 이익'을 묶으려 시도한 것”이라면서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에 군사 개입을 기도하는 위험한 정책적 움직임을 보여준 것으로, 다카이치의 발언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중일 관계와 지역 정세에 심각한 후과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다카이치처럼 이렇게 경솔하고, 중국을 이렇게 분노케 하며, 중일 관계의 시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발칵 뒤집힌 일본,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 당장 추방하라!”]

이러한 일본 총영사의 글들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막말’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컸다. 당연히 일본 내 반(反)중국 여론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중국 재외공관장 발언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하다”면서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쉐젠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국외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쉐젠 총영사의 SNS 글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오히려 그를 두둔하며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측에 책임을 돌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관(쉐 총영사)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일본에 강하게 반격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단호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는 쉐젠의 X에 올린 글을 리트윗하며 “그의 가면이 또 벗겨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쉐젠은 이스라엘을 나치 독일에 비유했다. 이제 그는 일본 총리와 일본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베이징은 행동에 나서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좋은 이웃'처럼 행동해야 할 때이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성도일보는 11일, “올해 6월, 쉐젠은 X에 나치 독일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있는 차트를 게시하며 ‘나치: 유대인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유대인 홀로코스트 타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나치는 미국을 적으로 여겼고, 이스라엘은 미국을 ATM으로 여겼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주일 이스라엘 대사 길라드 코헨은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한편, 쉐젠의 행태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은 심각하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 뻔뻔하게 나오는 쉐젠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SNS에서는 쉐젠을 비판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중국계 일본유신당(日本遊新黨) 참의원 의원인 시핑(石平)은 “쉐젠의 발언은 터무니없으며 선을 넘었다”고 비난하며, “그러한 인물을 추방하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핑은 이어 “일본과 같은 문명국이 그러한 국가와 전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적어도 이 외교관은 일본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중국의 외교 방식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