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이후 생산성 추락하며 중국경제 무너졌다!]

최근들어 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는 중국 경제의 쇠퇴에 아주 이상한 역설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생산성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보다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4년 연속 벌어지고 있는 일로,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영국 최고의 경제 평론가인 앰브로스 에반스-프리처드(Ambrose Evans-Pritchard)가 쓴 ‘중국 경제 쇠퇴의 이상한 역설’이라는 글을 통해 “2021년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4분의 3에 달했지만, 전략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세계적 영향력을 예측하는 적절한 지표인 시장 환율로 측정하면 현재는 3분의 2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추락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마크 윌리엄스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위안화는 다시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중국 디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크 윌리엄스는 이어 “중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급락했고, 일부 지표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하고 그동안 이어지던 중국의 개방 정책에 등을 돌린 이후 생산성 증가율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한마디로 시진핑의 폐쇄적 정책이 중국의 생산성을 추락시킨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마크 윌리엄스는 또한 “수익은 감소하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안은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중국 제조업에도 확산되었는데, 결국 산업 정책 자체에도 시진핑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다가오는 10년 동안 생산 증가율이 2%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그때쯤이면 인구 위기가 심화될 것이며, 2040년에는 중국의 노동 인구가 8%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경제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꿈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며, 미국이 스스로 경제적 자살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오히려 약간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강점에서마저 주도권을 잃고 있는 현실]

텔레그래프는 “동시에 중국은 강점이었던 전기 기술 혁명에서마저 주도권을 잃고 있다”면서 “중국은 세계 태양광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광물 광산부터 배터리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기 자동차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웨이, JD.com,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의 기술 스타 기업 중 상당수는 중국인들의 기업가적 활력이 꽃피웠던 덩샤오핑의 경제적 자유주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제는 기업가들에게 확실한 자유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당장 그들이 그동안 일궈왔던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중국의 첨단기업을 이끌어왔던 거대 기술기업들이 지금 방황하면서 갈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핵융합, 양자 컴퓨팅, 로봇공학,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걸쳐 서방을 뛰어넘기 위해 여러 건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SPI)는 “중국이 연구 대상 44개 핵심 기술 중 37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져 있지만,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7nm(나노미터) 칩을 개발하여 미국과 네덜란드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금수 조치를 구형 키트를 사용하여 우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칩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설적인 점은 중국의 이 두 가지 상반된 얼굴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은 그동안 이념적,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하향식 산업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온갖 방식으로 왜곡해 왔다. 과거에 소련도 유리 가가린을 보스토크 1호로 궤도에 올릴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냉장고를 만들거나 식료품 진열대를 채울 수는 없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일종의 유사한 전형이다. 1980년대 후반에 쏟아진 책들은 일본의 기획 관료들이 성공의 비결을 찾아냈고, 그로 인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그 책들을 읽으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 체제하에서 그러한 코미디같은 일들을 과감하게, 그것도 중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적사업이랍시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크 윌리엄스는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일본은 1980년대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일본의 산업 정책이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는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윌리엄스는 이어 “하지만 계획 체제는 오히려 저주로 판명되었다”면서 “실패한 기업들은 정치적 이유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살아남았고, 이는 슘페터적 정리 과정을 가로막았으며, 보조금은 오히려 부식성을 띠게 되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일본은 경제가 벽에 부딪힌 후에도 기술 혁신을 계속 이어갔다”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 로봇의 절반을 보유했고,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했으며, 리튬 이온 배터리, 디지털 카메라, 3G 모바일을 개발했지만 생산성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 매그너스는 지정학위원회에 제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중국이 산업 정책에 GDP의 7~8%를 지출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역사상 어떤 시도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이는 연간 약 1조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목표 분야는 보조금, 저렴한 신용 및 에너지, 세금 감면, 그리고 공공 조달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 매그너스는 이어 “공산당의 목표는 기술적 변화를 일으켜 기존의 세계 질서를 전복하는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 교리에 뿌리를 둔 개념”이라면서 “그 결과, 체계적인 과잉 공급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부동산 시장 붕괴가 장기화되고 공공 및 민간 부채가 합쳐져 ​​실질적 부담이 커졌으며, 이 비율은 현재 GDP의 292%에 달한다”고 짚었다.

매그너스는 또한 “150개가 넘는 전기 자동차 회사가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좀비 회사로서 마땅히 유지되어야 할 기간보다 더 오래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자동차 및 배터리 대기업인 BYD와 CATL 같은 스타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세계 철강 및 조선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후 이들을 유지하는 데도 지쳐가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결국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날이 갈수록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중국, 해법이 없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은 잃어버린 10년의 경제 위기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오늘날 주목할 만한 점은 약화된 중국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그리고 자동차용 중급 반도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무기화하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다. 비록 미중간 분쟁 휴전으로 희토류 공급 등이 다시 재개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에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남겼고, 이 때문에 세계는 이제 ‘중국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중국으로서는 소탐대실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중단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중국 공급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베센트의 장담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급망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후유증은 중국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실 자유진영 국가들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사회주의 중국이 시장경제의 맛을 보면서 서서히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순화될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계의 공장’으로 키워왔다. 그러나 중국은 어느 정도 배가 따스해지자 과거의 못된 본성이 다시 살아났고, 그동안 키워온 힘으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국가들을 향해 험한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보면된다.

결국 중국을 WTO 체제로 끌어 들인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불러왔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테네의 세력 성장과 그것이 스파르타에 불러온 공포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최근 시진핑에 의한 희토류 무기화 획책은 서방진영 국가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중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를 확실히 깨닫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 중국과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다. 이것이 이번 시진핑의 희토류 무기화 전쟁이 가져온 최대의 자충수라 할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해 “오늘날 진짜 위험은 쇠퇴하는 중국이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러나 그러한 중국의 계획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위기로 몰락해 가는 중국이 쇠퇴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만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중국은 마지막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 체제 아래 잘 나가던 중국 경제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지나치게 의도된 확장일변도의 계획 경제 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상당히 놀라울 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 나라가 거덜 날 수도 있음을 지금의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