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석유 제재,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당근 대신 채찍을 꺼내들었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겨냥해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푸틴의 전쟁 자금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푸틴도 매우 당황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취약한 러시아 경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러시아를 상대로 결국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러시아의 흔들리는 전시 경제의 핵심을 타격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인정하며 즉각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러시아 에너지 주요 석유 회사에 대한 제재, 모스크바에 즉각 휴전 동의 촉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번 제재 내용을 담은 행정 문서를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러시아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로 러시아 자금줄 중 하나인 석유 산업을 흔들어 휴전 동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어 “미국은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영구적인 평화는 러시아가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재무부는 평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제는 살상을 멈추고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 동맹국들이 이번 제재에 동참하고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WSJ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로 워싱턴과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에 힘을 합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재 부과 결정은 크렘린궁이 현재 전선에서 휴전과 평화 회담을 제안한 워싱턴의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이어 “유럽연합은 전날 러시아 액화천연가스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모스크바가 군수품이나 러시아 석유 무역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는 37개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제재를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홍콩과 중국 기업 15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RBC 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자인 헬리마 크로프트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전쟁 자금 조달 시스템을 폐쇄하기 위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조치”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의 발언을 실제로 행동으로 뒷받침한다면, 미국 자본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려는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대 러시아 제재라는 의미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을 동결했다.

[러시아가 받는 타격 엄중할 것, 중국-인도도 직접적 타격]

눈여겨볼 것은 이번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다. WSJ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 판매가 국가 예산 수입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석유 수출 감소는 크렘린궁의 군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는 물류 및 결제 과정에서 마찰을 심화시키고, 이윤을 감소시키며, 러시아 생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WSJ은 이어 “제재는 위태로운 시기에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3년 넘게 서방의 제재를 무시해 온 러시아 경제는 최근 몇 달 동안 노동력 부족, 고금리, 그리고 막대한 전시 재정 압박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 있는데, 모스크바는 세금을 인상하고 비상 기금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재 방안이 발표된 직후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주요 수입원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후, 중국과 인도는 상당량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면서 “인도와 중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석유의 최대 고객이었고, 푸틴의 전쟁 기계에 핵심 수입원을 제공해 왔는데, 두 나라는 석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 원유 수출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더타임스는 이어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석유의 가장 큰 수혜자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수입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베이징은 여러 국영 석유 회사에 해상 석유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재를 급격히 확대한 이후 인도의 세계 최대 시설과 중국 국가 지원 사업자를 포함한 정유소가 대부분의 구매를 중단하고 있다”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제재로 인해 다른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인도가 러시아 해상 원유의 최대 구매자가 되었다”고 짚었다.

[미련 남은 푸틴, “미러 회담은 취소 아닌 연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취한 예상외의 강공에 러시아의 푸틴은 적잖이 당황하는 듯 보인다. 더더욱 답답한 것은 러시아가 이에 대해 마땅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러시아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간의 정상회담 개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연기된 것일 뿐이라며 상당한 미련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푸틴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매체인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이것은 분명한 압박 시도지만, 러시아는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들의 대열에 속해 있다”며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결정을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푸틴은 이어 “압박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진지한 대화로 전환한다면, 러시아와 미국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크렘린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잔혹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스크바에 실제 압력을 가할 용기가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을 수도 있다”면서 “결국, 지난주 크렘린이 백악관에 신중하게 시기를 맞춰 건넨 전화 한 통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키이우에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위협을 철회하게 만들었는데, 이 미사일은 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짚었다.

CNN은 이어 “하지만 러시아의 두 대형 석유회사에 대한 새로운 미국 재무부 제재로 인해 크렘린의 실세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대응을 마침내 재평가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크렘린에게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백악관을 조종하기 위해 즐겨 쓰이고 검증된 전략, 즉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내세우고 수익성 있는 경제 거래를 내세우면서도 무자비한 군사 공격을 강행하는 전략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불과 몇 시간 전, 러시아 관리들은 대면 대통령 회담의 기회를 반기며 ‘장애물은 없다’고 주장했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이 보류될 것이라는 모든 암시를 일축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의 전쟁 범죄 기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제 무대에서 결코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러시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했는데,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 크렘린은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의 제재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이는 크렘린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CNN은 “미국 재무부는 크렘린궁이 평화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면서 “이는 트럼프의 크렘린 처리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의 시작일 수 있는데, 즉, 푸틴이 극단적인 전쟁 목표를 타협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상당한 미국의 영향력을 마침내 사용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크렘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미사일을 제공하는 것 만큼은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더. 그래서 크렘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유도미사일 토마호크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긴장 고조 시도”라며 “그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면 대응은 충격적일 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 현금인출기(ATM)를 폐쇄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가 과연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의 주 관심사이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감소가 전쟁자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가까스로 버텨냈지만 위태로운 상황이다. 노동력은 부족하고 8%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는 1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재정이 전쟁에 집중돼 긴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노동 연령대 남성들은 국외로 탈출하거나 전선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도 러시아 경제를 압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게 되면 자칫 푸틴의 정치생명도 막을 내릴 수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푸틴은 진퇴양난이다. 적당히 트럼프를 부추겨 전쟁을 질질 끌려고 했던 푸틴의 생각이 완전히 망가진 지금, 러시아의 위기는 지금부터 진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