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이어온 인프라 확충통한 경제성장, 中돌연 중단 선언]

중국이 경제성장률 수치를 맞추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오던 인프라 건설 지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간접자본(SOC)이라 할 수 있는 철도나 도로 등의 무한정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해 왔는데, 중국 정부의 한 부서가 돌연 시진핑 지도노선을 탈피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지난 10일,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미래 국토공간 계획은 기존 공간의 활성화와 최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비효율적인 토지 재개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자원 공간 최적화 및 활성화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어 “그동안 중국의 도시 개발이 지나치게 확대 위주로 수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대규모 철거 및 건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CTV는 “자연자원부는 지방 정부에 ’점진적 성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며,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며 “이 지침은 비효율적인 토지를 개선하고, 구시가지와 산업 지역을 재개발하며, 역사적 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이번 자연자원부 발표의 핵심은 더 이상 국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시개발이나 무분별한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힘을 쏟지도, 또한 투자를 유치하지도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 베이징 도시계획학자 장준이 교수는 “이는 15년이 넘는 ‘인프라 광풍’ 이후 중국 각급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더 이상 대규모 철거 및 건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장준이 교수는 또한 “이 지침이 정부의 인프라 지출 과열에 대한 일시적 손실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준이 교수는 이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대규모 철거 및 건설을 지원할 여력이 없을 때, 중앙 정부는 실업을 ‘유연고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프라 감소를 가리기 위해 ‘기존 역량 활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서 “중국은 이제 정책적 각성 때문이 아니라 자금 동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장준이 교수는 더불어 “자금이 부족하니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간다”면서 “이러한 중단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마저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베이징은 이를 말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발발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해 왔고, 또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5~6% 수치를 맞춰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주도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는 그야말로 ‘묻지마 투자’ 성격을 띠었다. 다시말해 어떤 도로나 고속철도 등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면서 그 SOC가 효율적인지, 앞으로의 시장성은 있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단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를 통해 자본을 푸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발발 이후 중국 국무원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전역에 고속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공항, 컨벤션 및 전시 센터, 심지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고대 도시까지 인프라 건설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 재정 초과 인출로 이어졌고,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와 부유층 집단을 형성했다. 다시말해 이러한 대규모 SOC개발은 당연히 ‘눈 먼 돈’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엄청난 부패들이 함께 따라 다녔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진핑에 의한 이러한 ‘바보같은 짓’은 금방 그 약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실제로 엄청난 자본 투자 이후, 인구 배당 효과의 약화, 주택 시장 침체, 토지 양도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인프라 중심 성장 모델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많은 중국 도시에는 유휴 공항, 고속철도 및 지하철역, 텅 빈 신도시, 인구 밀도가 낮은 복제 도시만 남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세계 최장인 4만 8천km에 달하지만, 그중 2,300km(약 5%)만이 수익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철도총공사(CRU)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총부채는 6조 2천억 위안에 달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명시적 및 암묵적 부채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산둥대학교 투자학자 리양 교수도 “자연자원부의 ‘지침’이 중국의 인프라 열풍의 종식을 의미한다”면서 “한때 다리와 도로 건설을 정치적 성과로 여겼던 곳들이 이제 유지 보수, 부채 상환, 그리고 부담 경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웅장한 고속철도역 옆에는 황량한 상업 지구와 정체된 주택 가격이 있다”며 “소위 건설이라는 이름 뒤에는 늘어나는 부채와 끝없는 부패가 자리 잡고 있음을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구제불능의 중국 경제 자초한 시진핑의 SOC통한 사회발전론]

우리 채널은 중국 사회의 이러한 바보 짓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해 왔다. 지난 2024년 11월 22일에도 “이 멍청한 짓을 하는 중국, 그러니 경제가 저꼴 날 수밖에...”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3031회)를 통해 “최근 중국 고속철 길이가 4만㎞를 돌파했다. 그런데 중국의 철도산업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일으켜 추진됐다. 특히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고속철도를 포함한 도로 건설 등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금을 투입한 결과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인한 적자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 고속철도나 도로건설에 투입된 차입자금의 이자만도 1년에 수십조를 넘는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고속철도를 더 늘리려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거듭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48,000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 고속철도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큰 공공사업 중 하나로 완전한 재정낭비의 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이어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취임 당시 중국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16,000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12년이 지난 지금 고속철도는 이제 48,000km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시주석은 중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여기고 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이 이렇게 고속철도 사업에 매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의 집권 명분을 세우기 위함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집단적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과시함으로써 미국도 할 수 없는 일을 중국은 하고 있다는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지출을 통한 성장을 중요한 도구로 삼아왔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 부진하다 싶으면 갑자기 고속철이나 도로 등의 건설을 통해 성장률 수치를 맞추는 그런 일들을 숱하게 행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지나치게 과잉으로 흐르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기는 원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선로, 기차, 역에 5,000억 달러 (약 700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중국의 국영 철도 운영사인 국가철도그룹(國鐵集團)은 고속철도로 인한 직접적 부채와 기타 부채가 1조 달러(약 1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철도 시스템 자산 전체의 약 70%에 육박한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국가철도그룹이 갚아야 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무려 1년에 250억 달러(약 35조원)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식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중국이 한 것이다.

[결국 시진핑의 중국몽도 효력을 다한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바보같은 짓을 앞장서서 제창한 이가 바로 시진핑이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도로를 건설하라”면서 고속철도를 포함한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재촉했다.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기 위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을 무작정 건설해 왔다. 그러나 겉으로는 휘황찬란하지만 그로인해 골병드는 것은 중국 인민들이다. 이렇게 시진핑 한 사람을 위해 중국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쏟아부어 왔다. 그러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될 턱이 없다.

그런데 이제야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혹시 시진핑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다. 시진핑이 그랬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행정부서도 시진핑의 지상명령을 공공연하게 거부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나라를 개발해 보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닐까? 특히 이러한 발표가 4중전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결국 시진핑의 시대도 이젠 끝나는 것일까? 다가오는 4중전회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