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 건물 [Flicker]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집행이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안녕을 우려하지만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VOA는 경제적 혹은 외교적 대북 압박을 성급히 덜어주는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Any premature relief in economic or diplomatic pressure would diminish the chances that we’ll achieve that goal.”)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뤘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외교의 문을 연 건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Pressure is what opened the door for diplomacy and pressure will ensure the DPRK’s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여론이 악화돼 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없다(“As President Trump has said, there is no limit to what North Korea can achieve if it gives up its nuclear weapons.”)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방안들은 식량 지원과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엔 안보리가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U.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인도주의 활동 (제재) 예외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