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기적의 비밀(3) 지방교육자치제
2018-07-26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대한민국 교육 기적의 세번째 비밀은 지방교육 자치제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때부터 향교가 있었고 그 향교는 지방관리 책임으로 운영됐다.
미 군정시대에는 조선교육협의회에서 결론 못내린 지방교육자치제를 미군정청장 딘 소장이 1948년 8월 교육구 설치, 교육구회 설치, 교육경비령 등으로 지원해 지방교육자치의 틀을 만들게 되었다.
이후 교육계의 분투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가 완성되었고, 지방교육감선거제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장학편수실 중심의 교육부가 변질되면서 쇄락의 길로 접어든다.
대한민국 교육은 특히 영국 교육개혁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받아들인 면이 많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나려면 학교자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