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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억 사기대출 혐의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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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억 사기대출 혐의'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 2023-05-12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B씨와 부하 직원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B씨 등은 2019년께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 30여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B씨 등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한의사들에게 10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씨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해당 의원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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