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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조달 의혹 강래구 소환 野의원 줄소환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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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조달 의혹' 강래구 소환 野의원 줄소환 될듯… 송영길 당대표 후보 당선 위해 불법 정치자금 권유·전달한 혐의 2023-04-17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고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협회장에게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강 협회장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강 협회장은 2021년 3월초께부터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고 먼저 지시·권유했다. 이에 지역본부장 17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협회장은 같은 해 4월에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지역상황실장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자'고 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마련해 지역상황실장 4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의원으로부터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6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를 민주당 소속 의원 10~2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강 협회장이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하고, 금품 전달은 지시·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50조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돈봉투 전달책'으로 의심되는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38)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강 전 구의원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19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 당혹 속 수사 추이 촉각]


윤관석·이성만 등 현역 의원들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현역 의원 '사법리스크'까지 연이어 터진 민주당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난관을 타개할 대응책을 고민 중이다. 일각에서는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5월 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수사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 중이다. 돈 봉투에 관한 대화가 담긴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을 뿐 윤, 이 의원의 가담 정도를 판단할 만한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의혹이 사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녹취록 밖에 없어 당 입장에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사 이후의 상황 등 객관적인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 당이 흔들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에 관해 당의 대응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깊이 있게 논의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 등은 이번 사건에 관해 "검찰의 전환 국면용 기획 수사", "짜깁기 녹취록"이라고 반박했는데 당 차원에서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응 방향을 두고는 "짜깁기 한 거다, 조작한 거라는 식으로 하면 더욱 더 코너로 몰릴 것"이라며 "(당이 선제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게)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기 위해 더 낫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당사자들의 해명이 맞는 건지, 무언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말을 아끼는 건지 확인해야 당이 이에 따라갈지 말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번 수사가 다른 의원들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면서 연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민주당 의원 10여명을 포함해 정재계 인사 최소 40여명에게 현급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 보좌관한테 전달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궁색하게 보인다"며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건 관계인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당이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취임 전 사건들로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와 달리 당 대표 선출 과정인 전당대회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의혹은 전당대회에서 비롯된 건인데 사실상 돈 정치, 선물 정치를 하겠다는 건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으로선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증거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돈이 살포됐는지 여부는 당에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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