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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완화 첫 조건, 핵과 ICBM 일부 검증 가능한 폐기”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북한이 일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안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재개할 경우 미국도 신뢰할 만한 대북 위협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
2018-04-2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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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북한은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
비핵화라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핵을 ‘소멸’시켰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핵 무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달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나 선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조사단을 포함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 조사단이 직접 북한을 들어가 완전히 핵이 사라졌음을...
2018-04-26 윤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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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 동상이몽 [송영선의 시사360]
[관련기사: 남북정상회담 핵심, 남북이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
2018-04-2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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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핵폐기위원회, 선 북핵폐기 후 평화정착 강력히 요구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무성)가 5일 “북핵 폐기, 무엇을? 어떻게?”라는 세미나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북핵폐기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 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김무성 위원장은 남북 ...
2018-04-0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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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낚인 문재인과 김정은
남북간 특사 상호 파견, 남북 정상회담 합의, 김정은 핵폐기 의지 표현, 김정은의 미국과 정상회담 제의, 트럼프의 수락으로 이어지는 북핵 폐기를 둘러싼 한국-북한-미국 간의 대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그리고 한국, 북한, 미국의 언론들도 일련의 사태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 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
2018-03-27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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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핵 폐기 위한 대북군사공격 선호하지 않지만 북한 핵보유는 더 위험”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른 볼턴 전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른 볼턴 전 대사가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군사공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RFA가 보도했다. RFA는 북한의 핵개발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 역시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
2018-03-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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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아닌 국가와는 어떤 협정도 무의미
근대 이전 국가 간 협정은 실상 왕(실)들 간의 협정이었다. 그 협정에는 각국 백성들의 이해관계나 의회의 동의 등 국가 내부 견제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실)들의 처지가 달라지면 협정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군주제가 자의적인 이유는 공공의 것(res-publica)이 아닌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는 권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2018-03-13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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