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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논평] 유치원·병원이 왜 ‘비영리’여야 하나
유치원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사업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다.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지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
2018-10-3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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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영의 교육척독]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 에휴~~~
#교육척독#뉴스비평 참으로 물정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정책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정책이라고 해야할까?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것은 그냥 현재의 유아교육비 부담구조에는 눈감고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
2018-02-23 천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