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법인세 한국 좌파 설계주의 집권세력의 시대역행 한계생산성 낮은 공공부문이 한정된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더 가져다가 쓸수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한계생산성을 가진 민간에서 일어났을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규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공공의 생산성 구축(crowding-out) 효과다. 민간이 100을 투자해 150을 만들어냈을 것을, 공공이 100을 징수해다가 쓰면서 50을 만들어내... 2018-02-07 Adrien Kim
한국 좌파 설계주의 집권세력의 시대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