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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전하고싶은 메시지
30여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두시간 가까운 강의를 끝까지 듣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강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김무성 “문 대통령, 무능한 좌파 참모진 경질해야” 내가 강의헀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경제의 시급한 현안이 양극화(분배개선)인가 성장의 재점화인가?소득격차는 나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바람...
2018-02-09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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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습이 보이지 않나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상승을 밀어붙이며 했던 말, ‘서민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 ‘서민’들이 부작용에 가장 먼저 희생되었다.정부가 최저임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던 기초 노동자들, 그러니까 음식점 종업원, 아파트 경비원, 청년층 등의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통...
2018-02-06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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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진단] 북쪽엔 젊은 철부지, 남쪽엔 늙은 철부지
성장과 통합의 요체는 사회적 유인보상(상벌) 체계와 각종 조직의 지배운영 구조라는 것이 상식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센티브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곧 정치경제적 기득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대 추구자들과의 전쟁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패거리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2018-02-06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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