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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나올 때까지 파다가 안나오면 만들려는가?
판사 블랙리스트! 나올 때까지 파다가 안나오면 만들려 하는가?재조사위의 결과발표를 놓고도 입장은 서로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분쟁이 더 깊어지고 있다.리스트는 없었는데도 특정 판사에 대한 문건을 두고 그것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다.이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사임시키...
2018-01-27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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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가?
김명수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김명수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심증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지시ㆍ발표를 계속하고 있다.전임 양승태대법원장 재임시에 이미 "법원인사에 적용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조사후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결론을 뒤집기 위하...
2018-01-26 김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