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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돈, 정보의 이동성 강화가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정당이라는 국민의당 심지어 보수정당이라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우리 시대의 의제를 개혁이라고 파악한다. 적어도 개혁이라는 명제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개혁이라는 단어에 담긴 함의이다. 지금 각 정당의 관계자들은 개혁을 좌파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경...
2018-02-15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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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은 공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인간관 – 이성적, 자율적, 공개적 인간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정립된 근대 민주공화정 체제는 인간에 대한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개별자로서 자율적(mastery of self) 존재이며, 정치사회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관은 근대 민주공화국의 사실상 설계...
2018-02-06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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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스트가 보여주는 혁명의 민낯
역사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흔히 프랑스 혁명기의 냉혹한 혁명가로 로베스피에르만 알고 있지, 더 무섭고 더 차가운 인물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아직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루이 16세 처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실각하여 27세의 나이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혁명 이론가 생-쥐...
2018-01-26 박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