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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베네수엘라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몰락했다는 ‘한겨레’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무상복지가 아닌 ‘부패한 기득권’ 때문이라 주장한 '한겨레']한겨레신문이 27일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때문이라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석유수출량 세계 5위권인 부자나라 ‘경제위기’ 원인 따져보니 석유산업만 의존한 ‘기형적 경제구조’가 문제였고 더불어 유가하락-외화유출...
2018-08-2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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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산수도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론자들
장하성의 노동소득배분율 사기와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사기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다.그 주장의 핵심은 소위 수출 또는 부가가치 당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져서 경제가 성장해도 대기업만 좋고 일자리는 없다는 것이다.수출 1억 달러가 늘면 과거에는 4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15명 만들어진다. 그러니 고용없...
2018-08-1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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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전 국민을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만들어
-가난한 자들의 절규-가난할수록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향이다. 실제 지지율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여론조사라지만, 소득계층별 지지율의 이 일관성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생활수준 상층, 중상층, 그리고 중위층은 80% ...
2018-05-28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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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양극화와 문재인 정권
문재인정권은 경제자살정권이요 고용학살정권이다. 문재인 1년은 노동시장을 급격히 위축시켰고 심지어 저소득층의 소득은 대폭 줄어들고 오히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 ...
2018-05-2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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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소득주도성장, 청신호 아닌 적신호 켜져
[관련자료] 소득주도성장 '청신호'…가계 실질소득·분배 모두 개선됐다(종합2보)1. 이론적으로 로또 복권에 100% 당첨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45개의 숫자 중 6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개수만큼 복권을 사는 것이다. 814만 5,060장을 사면 그 중 반드시 한 장이 당첨 조합이다.2. 문제는 그 당첨금으로 다음 회차에 똑같은 짓을 할 수 ...
2018-03-01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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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의 정체가 궁금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청와대 방문을 보도한 이 기사는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ILO(세계노동기구)의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도 전세계 어디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 성장이 바로 소득 증가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8-02-0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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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 전혀 근거 없다”
문재인 정부와 소득주도 성장론을 파는 선수들이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시켜 성장을 촉진하고, 한계 산업•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생산성 높은 곳으로 이전해 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과거의 경험도, 우리의 상식도, 산업과 고용 현실도, 이 아름다운 상상이 탁상공론이라는 ...
2018-01-27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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