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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칼럼]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 망하는 이유
[관련기사: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 망한다”]위의 기사에 나오는 설명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그래서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문재인 케어로 인해 3차 병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1,2차 병원과 진료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이로 인해 너도나도 3차 대형 대학병원을 찾게 된다.3차 대형병원은 돈을 벌겠지만 1,2차 병...
2019-01-10 노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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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2)
[낮은 의료수가가 불러오는 환자들의 피해]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산부인과 분만 파트를 예로 들면 저수가가 환자들에게 주는 피해 중 일부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자료 중 OECD 국가와 분만비용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우리나라 분만 비용은 일본의 5분의 1, 독일, 프랑스의 3분의 1 수...
2018-07-09 여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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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1)
2017년 8월 9일 발표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의사들 또한 정부의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야 할 일은 아낌없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이 정책의 목적에는 공감하더라도 이행하는...
2018-07-07 여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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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이 불만인가
의사협회장에 최대집 후보가 당선됐다.사실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던 게, 이미 6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최대집 당선자의 이름이 선거기간 가장 많이 언급됐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선거의 프레임은 “최대집이냐 아니냐”이지, “누굴 뽑느냐”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난주 한 의사분과 나눈 적이 있다. 뭐 심...
2018-03-27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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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얕은 성찰과 빈약한 지성의 결단
2차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포로가 된 독일군 10만여 명 중 살아돌아간 사람이 6천명에 불과했다던가? 이들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죽는 순서는 크고 건장한 사람부터였다던가? 닭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양계장 주인이 닭을 A4용지 1장 크기 공간에 집어넣고, 사료를 부실하게 주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독...
2018-01-27 김대호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의미있는 세미나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