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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진단] 숫자가 말한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취업자 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작년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수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급기야 10월에는 27만 9천 명, 11월에는 25만 3천 명, 12월에는 25만 3천 명까지 떨어졌다. 3달 연속 30만 명대를 넘지 못한 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18-02-05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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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직언직설] 이니노믹스의 운명, 앞길이 뻔히 보인다!
이니노믹스에 참담한 성적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청년실업율 최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하락했다.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율이 1%도 안 돼서, 장관부터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을 하고 금융규제, 세무조사, 행정단속을 강화할수록 강남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 천지이다. 이니가 ...
2018-01-31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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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청년 일자리 지수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이 일자리대책을 가장 중시한다며,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집무실에 붙여 두고 “대통령이 매일 점검”하고 있겠지만, “이니의 일자리상황판”에는 빨간불에 비상벨까지 울리고 있다.알바 구인공고가 올해 들어와서 10% 감소했다.취업기회 전망지수도 최악이다.오죽하면 현직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졸업...
2018-01-28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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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정책, 목표부터가 틀렸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전세나 월세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 아니면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의 논의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택 정책의 목표를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고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싸야지 전•월세 가격도 싸진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균형시장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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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문재인과 586 운동권들의 게임 대상인가
평생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남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온 586 운동권들이 현 청와대의 핵심이다. 생전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고용 한번 안해본 이들이, 자기 자본을 전부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끌어안고 대출과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돌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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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망상 버려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주장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노동을 동일하게 하는데 임금이 다른 것은 문제이므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생산의 대가라는 점이다. 노동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루 종일 앉아서 나사를 끼웠다 뺐다 하기를 반...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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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무얼 더 갖고 싶은가
문재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경제, 노동시장, 공공부문, 외교안보, 에너지, 의료 등등 문재인이 관심 가지는 곳마다 으악 소리, 곡 소리가 난다.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 가치와 정책을 탱크부대, 공수부대처럼 밀어붙여 깔아 뭉개버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文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길 것”…’재벌 개...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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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장과 독점, 생태계
종종 시장 규제를 강화화려는 사람들은 독과점 피해를 과장한다. 그런데 정부에 의한 시장외적인 힘에 의한 독점이 아니라면 대부분 독과점은 소비자의 선택의 결과다.그리고 어떤 독과점도 영원하지 못하다. 독과점은 해당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혁신의 결과다. 그러니 다른 기업이 또 그런 혁신에 성...
2018-01-21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