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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평가 [김대호TV]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018-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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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가 10만원 지원 정책의 헛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정책의 골자는 이러하다. 개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40만 원이 국내 여행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2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본다고 한다. 20억 원의 국고를 휴가자들에게 푸는 것. 중소기업도 도합 20억 원의 자본을 근로자의 휴가비로 지...
2018-04-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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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030년 통화 25% 대체할 것"
가상화폐,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것 같이 폐지되어야 할 대상일까? 법으로 규제하고 거래를 중지시켜야 하는 대상일까? 그래서 저 난리를 쳤던 것일까? [관련자료: 가상화폐 오락가락 대책에… 文 절대지지층 2030도 등돌려]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다른 예측이 제시됐다.2030년쯤 되면 가상화폐가 약 25%...
2018-03-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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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소득주도성장, 청신호 아닌 적신호 켜져
[관련자료] 소득주도성장 '청신호'…가계 실질소득·분배 모두 개선됐다(종합2보)1. 이론적으로 로또 복권에 100% 당첨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45개의 숫자 중 6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개수만큼 복권을 사는 것이다. 814만 5,060장을 사면 그 중 반드시 한 장이 당첨 조합이다.2. 문제는 그 당첨금으로 다음 회차에 똑같은 짓을 할 수 ...
2018-03-01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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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을 업으로 삼는 정권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를 봉쇄하고 과기부 장관은 이통사 윽박질러서 약정할인료 인상하고 농수산부 장관은 닭고기 재료비 공개로 치킨값 잡겠다는 것이 정책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견해를 밝히며 노동시장의 규제는 온 정권이 나서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만들겠다고 한다.
2018-02-12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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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전쟁, 한국이 불안하다!
글로벌 경제전쟁에 문재인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가 글로벌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아시아의 주요경제국인 한.중.일에 대한 무역적자에도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삼성, LG 세탁기에 대해 관세 폭탄을 터트렸고, 철강도 된서리를 맞고 있으며 조만간 반도체도 통상압박의 직격탄을 맞을 듯 하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 1위인 중국은 아직 무탈해 보인다. 무역적자가 우리의 3배나 되는 일본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작년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은 천안문을 걸어잠그고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비행기로 날아가 접견했고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틈만 나면 만나는 밀착외교를 벌여왔다.
2018-02-09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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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정책, 목표부터가 틀렸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전세나 월세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 아니면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의 논의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택 정책의 목표를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고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싸야지 전•월세 가격도 싸진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균형시장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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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문재인과 586 운동권들의 게임 대상인가
평생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남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온 586 운동권들이 현 청와대의 핵심이다. 생전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고용 한번 안해본 이들이, 자기 자본을 전부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끌어안고 대출과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돌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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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망상 버려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주장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노동을 동일하게 하는데 임금이 다른 것은 문제이므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생산의 대가라는 점이다. 노동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루 종일 앉아서 나사를 끼웠다 뺐다 하기를 반...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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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무얼 더 갖고 싶은가
문재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경제, 노동시장, 공공부문, 외교안보, 에너지, 의료 등등 문재인이 관심 가지는 곳마다 으악 소리, 곡 소리가 난다.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 가치와 정책을 탱크부대, 공수부대처럼 밀어붙여 깔아 뭉개버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文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길 것”…’재벌 개...
2018-01-21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