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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타임즈 Why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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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뭐 먹고 사나?
경신대기근이 있었다. 10년후 우리 경제에도 그러한 기근이 닥칠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문재인정부는 경제의 주력을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 10대 주력산업의 상황이 심각하다. 진짜 10년후 뭐 먹고 살려고 이러나? 일자리 기근에 산업의 기근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국가가 자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2018-05-1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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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암담한 1년, 뭘 먹고 사나? [김대호TV]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지지율의 허상만 믿고 아마추어의 광기가 솟구친다. 김대호 박사가 본 문재인 지지율의 실체, 쇠락해 가는 한국기업들의 현실, 답이 없는 고용절벽 현실, 날로 악화되는 노동의 질 등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2018-05-0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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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평가 [김대호TV]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018-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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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가 10만원 지원 정책의 헛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정책의 골자는 이러하다. 개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40만 원이 국내 여행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2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본다고 한다. 20억 원의 국고를 휴가자들에게 푸는 것. 중소기업도 도합 20억 원의 자본을 근로자의 휴가비로 지...
2018-04-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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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잔치, 오래 전에 끝났다
근 15년 만에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찬찬히 들여다 보다가 한숨이 터져나왔다.“이 나라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가? 도대체 앞으로 뭘 먹고 사나?”압축적으로 성장한 그 속도로, 압축적으로 쇠락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이 질식하고 있다. 모든 가치 생태계가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다.한국GM이 계륵 신세가 되어 백척간두에 선 것이...
2018-03-19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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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030년 통화 25% 대체할 것"
가상화폐,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것 같이 폐지되어야 할 대상일까? 법으로 규제하고 거래를 중지시켜야 하는 대상일까? 그래서 저 난리를 쳤던 것일까? [관련자료: 가상화폐 오락가락 대책에… 文 절대지지층 2030도 등돌려]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다른 예측이 제시됐다.2030년쯤 되면 가상화폐가 약 25%...
2018-03-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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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소득주도성장, 청신호 아닌 적신호 켜져
[관련자료] 소득주도성장 '청신호'…가계 실질소득·분배 모두 개선됐다(종합2보)1. 이론적으로 로또 복권에 100% 당첨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45개의 숫자 중 6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개수만큼 복권을 사는 것이다. 814만 5,060장을 사면 그 중 반드시 한 장이 당첨 조합이다.2. 문제는 그 당첨금으로 다음 회차에 똑같은 짓을 할 수 ...
2018-03-01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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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을 업으로 삼는 정권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를 봉쇄하고 과기부 장관은 이통사 윽박질러서 약정할인료 인상하고 농수산부 장관은 닭고기 재료비 공개로 치킨값 잡겠다는 것이 정책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견해를 밝히며 노동시장의 규제는 온 정권이 나서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만들겠다고 한다.
2018-02-12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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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전쟁, 한국이 불안하다!
글로벌 경제전쟁에 문재인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가 글로벌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아시아의 주요경제국인 한.중.일에 대한 무역적자에도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삼성, LG 세탁기에 대해 관세 폭탄을 터트렸고, 철강도 된서리를 맞고 있으며 조만간 반도체도 통상압박의 직격탄을 맞을 듯 하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 1위인 중국은 아직 무탈해 보인다. 무역적자가 우리의 3배나 되는 일본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작년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은 천안문을 걸어잠그고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비행기로 날아가 접견했고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틈만 나면 만나는 밀착외교를 벌여왔다.
2018-02-09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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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진단] 북쪽엔 젊은 철부지, 남쪽엔 늙은 철부지
성장과 통합의 요체는 사회적 유인보상(상벌) 체계와 각종 조직의 지배운영 구조라는 것이 상식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센티브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곧 정치경제적 기득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대 추구자들과의 전쟁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패거리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2018-02-06 김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