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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양극화, 엉뚱한 진단과 처방
"분배 악화 아프다"는 문통을 보면, 내가 아프다. 엄청 아프다. 대한민국은 더 아플 것이다.불평등과 양극화 양상과 구조를 모르니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장하성 실장 등은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더 큰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
2018-06-0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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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버스 안내양은 다 어디로 갔을까?
1. 기술 개발이 진척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하다. 버스에 자동문과 하차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버스 안내양은 일자리를 잃었다. 매일 주판으로 은행의 출납금을 계산하던 여상 출신의 은행원들도 컴퓨터가 도입되며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일자리를 감소...
2018-04-25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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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 왜 문제인가(1)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발제문(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입니다. 정책적 상식의 무덤, 성찰과 반성의 ...
2018-04-20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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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권리 말하는 당신들이 약자를 죽이고 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이 주최한 좌담회에 초청받아 여러 정당 관계자들을 만난 일이 있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의 발언중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자만을 대변하는 줄 알았는데, 약자를 이야기하니 의외다.”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 이게 보수우파적 주장을 바라보는 ...
2018-03-15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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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대재앙,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재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간 우리는 국가적 재앙을 하루가 멀다하고 목도하며 살았습니다. 외교는 완벽히 실패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적인 부국을 세우는 토대가 된 한미 동맹관계는 사실상 무너졌고,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 외교무대에서 고장난 녹음기...
2018-02-12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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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습이 보이지 않나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상승을 밀어붙이며 했던 말, ‘서민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 ‘서민’들이 부작용에 가장 먼저 희생되었다.정부가 최저임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던 기초 노동자들, 그러니까 음식점 종업원, 아파트 경비원, 청년층 등의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통...
2018-02-06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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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직언직설] 이니노믹스의 운명, 앞길이 뻔히 보인다!
이니노믹스에 참담한 성적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청년실업율 최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하락했다.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율이 1%도 안 돼서, 장관부터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을 하고 금융규제, 세무조사, 행정단속을 강화할수록 강남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 천지이다. 이니가 ...
2018-01-31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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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문재인과 586 운동권들의 게임 대상인가
평생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남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온 586 운동권들이 현 청와대의 핵심이다. 생전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고용 한번 안해본 이들이, 자기 자본을 전부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끌어안고 대출과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돌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의 ...
2018-01-31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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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기업이 정리된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기업이 정리된다고? 문정부는 최저임금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계기업, 영세업자, 소상공인을 이 기회에 정리할 참인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일찌감치 알바나 하라는 건가?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어렵게 사업장 유지하기 위해 ...
2018-01-31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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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진보와 자칭 공공이 설치는 대한민국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품, 노동력, 돈을 강탈 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특권이다. 그래서 국가의 강권과 강압은 정말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한국은 유럽, 북미, 중국, 일본과 달리 중앙 권력의 강권, 강압에 대해 반란이나 도피가 거의 불가능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과 ...
2018-01-30 김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