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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2)
미국이 강달라 정책을 쓰자 전세계 돈이 전부 미국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물가가 잡히게 되는데요.전에 편에서 말했던 80년대 초반 물가 안정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뭐 대국은 주어진 국내 정치논리를 가지고 국제 정치를 하고, 소국은 주어진 국제 정치논리를 가지고 국내 정치를 하게되는 법이죠. 80년대 초반 경제관료들...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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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1)
최근에 트형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선언(?)했는데요.한미FTA의 연역을 올라가보면 사실 IMF의 서슬이 시퍼렀던 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죠. 당시 IMF의 한파를 수출로 모면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상공회의소가 강력하게 클린턴 행정부에 요청했죠. 하지만 별 실효성을 못거두고 지지부진하다가, 노짱 vs 부시 시절이 되자 ...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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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대로 좋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얼핏 시장자유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한다는데, 뭐라 하면 시장자유주의가 아니다. 좌파들은 그 지점을 파고든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고려해보면, 코웃음 칠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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