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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서 탈출해야 한다(1)
문재인의 취임 후 행적을 보면 엄밀하고 실증적인 검토 없이 추진하는 정책이 너무 많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과거 적폐 청산, 수능 절대평가, 부동산 정책, 건강보험 개편,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 급기야 유기견 입양시 치료비 절반을 보조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러다가 반려견도 건강보험 대상에 넣자고 할지도 모르겠...
2018-01-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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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피하려다 국제소송 직면할 수도
페루 안데스 고산마을에 사는 농민이 1만㎞ 넘게 떨어진 독일의 에너지 대기업을 상대로 “당신 회사가 뿜어낸 온실가스로 빙하가 녹아 우리 동네가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를 배상하라고 따질 수 있을까. 독일 법원이 가능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뉴스 깊이보기] 페루 안데스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에 기후변화의 책임 따질 ...
2018-01-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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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잘못 덮기 위해 국가경제 희생하다니
올 들어 제일 추웠다는 1월 12일, 출근하고 조금 지나자 공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또 한전에서 급전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1일은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12일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급전 지시가 내려왔다. 지난해 12월에도 test 급전 지시 외에 1회의 급전지시가 12월 14일 있었다. 우리 회사는 ...
2018-01-21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