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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전문가 “한미 간 ‘북핵 해법’ 입장차로 갈등 우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일 수 있어 자칫 한미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왔다고 RFA(자유의소리방송)가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청와대 측이 30일 북핵 해법과 관련해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일괄타결,...
2018-03-3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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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북한 영변 새 원자로 가동정황
베이징에 간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게 ‘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밝히고 또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영변에 있는 새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이 미국의 위성에 의해 드러남으로써 북한의 진심이 무엇인지, 진짜 비핵화 의사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미국의 군사정보저널인 ‘제인스 인텔리...
2018-03-2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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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북 협상가들 “북한 비핵화 의지 새롭지 않아...대가 요구 충족 어려워”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표명한 비핵화 의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VOA가 전했다. VOA에 의하면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
2018-03-2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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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시 더 크게 되갚아줘야…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먼 얘기”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은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더 큰 규모로 되갚아줘야 한다고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밝혔다. 블레어 전 국장은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이 대화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곧바로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
2018-03-2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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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검증은 불가능…협상은 필요해”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국무부 북 핵 특사가 밝혔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갈루치 전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기기 쉬운 핵무기 자체는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
2018-03-1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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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변화 없이 검증은 불가능…핵 동결은 비현실적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핵 검증은 불가능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핵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리스 전 실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하면 대가가 지불돼야 할 텐데 미 의회가 이를 용납하지는 않을...
2018-03-1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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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변 동결 제안 무의미…핵 물질 절반 비밀시설서 생산
북한 핵 동결 제안 받아들이지 말아야. 검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영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이 지적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13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영변 핵 시설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2018-03-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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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비핵화에 다른 해석…대화 후 상황 악화 우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해석차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3일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폐기 이후 10~20년이 지난 뒤 핵 포기를 결정하겠다는 게 북한 고위 관리로부터 직접 들은 비핵...
2018-03-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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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아닌 국가와는 어떤 협정도 무의미
근대 이전 국가 간 협정은 실상 왕(실)들 간의 협정이었다. 그 협정에는 각국 백성들의 이해관계나 의회의 동의 등 국가 내부 견제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실)들의 처지가 달라지면 협정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군주제가 자의적인 이유는 공공의 것(res-publica)이 아닌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는 권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2018-03-13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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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검증 시작은 핵시설 전면 공개…핵 역량 처음부터 파괴해야
비핵화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VOA는 비핵...
2018-03-13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