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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탄] 국가원수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1.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2. 국가(원수)모독죄ㅇ 유신시대 맹위ㅇ 노태우 정부(1988) 폐지3. 법 앞의 평등ㅇ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 사적소유,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헌법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ㅇ 집권여당은 법 위에 군림?- 마네의 올랭피아- 5.18민주...
2019-03-18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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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정은 수석대변인” 쓴 외신기자를 실명공격한 민주당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기사 쓴 외신 기자를 실명공격한 민주당]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벌떼같이 일어나 연설을 방해하고 급기야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그 기...
2019-03-18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