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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논단] 방위비분담: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하다!
[2020년 한미동맹 방위비 협상,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2020년 적용될 한미 양국 간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9월 24-26일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9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
2019-09-27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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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칼럼] ‘2월 얼음’처럼 허풍만 남은 한미동맹
[위기의 한미동맹]우선적으로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관한 사항을 연속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중 첫 번째로 한미동맹인데, 필자는 그것을 ‘2월의 얼음’으로 표현한다. 겉으로는 두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푸석하여 금방 깨지는 힘없는 얼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 정부와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다...
2019-09-24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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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칼럼] 베트남 회담, 비핵화 성과 없다면 북핵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말(韓末)에 우리 선조들은 중국의 외교관으로부터 “자기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지저귀고 있는 제비와 참새와 같다”(燕雀處堂)라는 말을 들었다. 모욕적인 언사였지만 결국 역사는 우리 집이 불타는 쪽으로 결판났다. 지금 그 외교관이 우리나라의 관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만들...
2019-02-16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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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논단]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2)
Ⅲ. 북한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요구 1. 판문점 선언 이전: 평화협정 체결 요구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과 북한 및 중국 군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이것은 군사작전의 중지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협정의 제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에서“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
2019-02-10 박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