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이익공유제 [이병태 칼럼] 협력이익공유제의 10가지 해악 1. 재산권의 침해로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다. 그 처분을 사회적 압력, 권력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기본질서에 반한다.2.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다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이 지불하지 않는 ‘협력이익 공유분’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2018-11-14 이병태
[이병태 칼럼] 협력이익공유제의 10가지 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