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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美,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선언이 주는 의미
[INF탈퇴 선언을 한 미국, 왜?]미국이 1일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거리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이행 정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유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다. [관련기사: 美, 중거리핵전력 조약 불이행 선언…러시아 겨냥]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은 수백...
2019-02-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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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와 한미FTA 협상 바로 보기
1. 철강관세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관세 부과 문제를 한미FTA에 앞서서 미국이 들고 나왔다. 미국의 국방, 군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철강 산업의 보호, 점유율 유지를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애초에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에 제시한 선택지는 2개였다.1) 한국 등을 포함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12개 국...
2018-04-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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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벼르는 트럼프, 중국 반드시 굴복시킨다!
1. 미국, 미국내 중국 재산 동결하는 국제긴급조치법 발동 검토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딴지를 거는 중국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미국이 중국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는 국제긴급경제조치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발동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통신인 블룸버그는 한국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
2018-04-01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