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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외교 고립 자초하는 '묻지마! 북한코드'
[국제적 불이익 자초하는 대북코드 2제]대한민국이 국제적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 생존의 기초인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닥치고 북한코드’ 때문이다.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2020-12-1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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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 통렬한 비판]현직 부장판사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과 역사왜곡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
2020-06-23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