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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이유
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불안해 하며 또 다른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1. 나라가 진영으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진영논리가 다른 건전한 상식을 철저하게 압도하고 있다.2.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있다. 어느 진영이든 이제 탄핵과 정치 보복 가능성을 함부로 이야기한다.3. 문재인의 경제 실정은 이미 ...
2019-02-08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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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진단] 북쪽엔 젊은 철부지, 남쪽엔 늙은 철부지
성장과 통합의 요체는 사회적 유인보상(상벌) 체계와 각종 조직의 지배운영 구조라는 것이 상식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센티브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곧 정치경제적 기득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대 추구자들과의 전쟁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패거리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2018-02-06 김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