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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9월 고용 더 안좋을듯…경제팀장인 제 책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9월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고용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고용이 악화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기 짝이 없다. 경제팀장인 저로서 대단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 지표는 전년동월대비로 보는데 지난...
2018-09-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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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전 국민을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만들어
-가난한 자들의 절규-가난할수록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향이다. 실제 지지율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여론조사라지만, 소득계층별 지지율의 이 일관성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생활수준 상층, 중상층, 그리고 중위층은 80% ...
2018-05-28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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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평-3] 국민을 원숭이쯤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경제논평-3] 국민을 원숭이쯤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옛날 중국 송(宋)나라 저공(狙公)이란 사람 이야기다. 그가 키우는 원숭이들이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하여 반발하자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라고 달랬다.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5월 20일 기자들에...
2018-05-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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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버스 안내양은 다 어디로 갔을까?
1. 기술 개발이 진척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하다. 버스에 자동문과 하차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버스 안내양은 일자리를 잃었다. 매일 주판으로 은행의 출납금을 계산하던 여상 출신의 은행원들도 컴퓨터가 도입되며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일자리를 감소...
2018-04-25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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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폐해, 미래에 더욱 커진다
PC방 자리와 일자리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자. 둘 다 ‘자리’다. ‘자리’의 공급자는 자본을 들여 ‘피씨방’ 혹은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리’를 마련한다. 그 자리는 이용자에게 효용이 있다.피씨방의 자리는 이용자에게 재미를 주고 일자리는 이용자에게 돈을 준다. 이용자는 효용을 위해 ...
2018-04-22 류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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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 왜 문제인가(1)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발제문(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입니다. 정책적 상식의 무덤, 성찰과 반성의 ...
2018-04-20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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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실업율 20년만에 최저, 한국 일자리는 17년만에 최악
2018-04-1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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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성장 고찰 없이 청년의 나약함만 겨냥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패널 토론 발제문입니다. 청년은 위태롭다. 청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
2018-04-17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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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동기를 거세하는데 일자리가 생길 리가!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패널 토론 발제문입니다.재학 중인 학과의 동갑내기 1년 후배는 참으로 유능한 ...
2018-04-16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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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안이 왜 없습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학 식견이 있는 사람들과 국제기구가 누누히 강조한 것들을 하면 된다.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1.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과제를 노사협상으로 미루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2. 상품 시장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사업을 누구나 맘대...
2018-04-0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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