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대기업징벌 우리나라 ‘바보경제’의 끝은 어디일까 앞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악의적 특허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고 한다. 선의가 다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도 소위 기술탈취의 징벌적 조항과 툭하면 실패한 상담 후에 대기업이 중소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주장하면 진위를... 2018-02-15 이병태
우리나라 ‘바보경제’의 끝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