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작은정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문 대통령의 착각과 무지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부의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국회 연설에서 일갈했다. 무엇이 큰 정부이고 작은 정부일까? 여러가지 척도가 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척도는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시민과 시장에서 이루어지냐,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 의해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지느냐이다. 세수를 얼마나 걷고, 공무원 수가 얼... 2018-02-04 이병태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문 대통령의 착각과 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