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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공공개혁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한국에서 무지, 착각, 사기, 분식이 가장 심한 동네가 공공 분야 담론일 것이다.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공공개혁 담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 때문이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란 공무원을 17만 명 새로 뽑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64만 명을 새로 채용해서 모두 81만 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만...
2018-12-26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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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공부] 공무원의 폐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공무원 수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두 배 수준으로 많다. 공직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료사회는 자...
2018-02-07 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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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문 대통령의 착각과 무지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부의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국회 연설에서 일갈했다. 무엇이 큰 정부이고 작은 정부일까? 여러가지 척도가 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척도는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시민과 시장에서 이루어지냐,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 의해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지느냐이다. 세수를 얼마나 걷고, 공무원 수가 얼...
2018-02-04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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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임금공개,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이 글은 필자가 발언대에 게재한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에 게재된 원고는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실은 원고가 필자의 의도를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싣습니다.누구나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정규직은 현대사회 양반계층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노량진에서 기...
2018-02-01 김형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