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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원 포인트’ 헌법개정안, 실상은 이렇습니다
신정희(가명) 선생님,신 선생님도 최근 한국 정가에서 돌발적으로 등장한 소위 ‘원 포인트’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헌안’ 문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2020-04-01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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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발안 개헌안’, 개헌도 뚝딱한다고?
[난리가 난 국민발안 개헌안]여야 의원 148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공동으로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
2020-03-0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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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특강] 2019년 자유세력의 과제
내가 박대통령 시해 사건이 생기던 당시에 그 시해 사건의 범인인 김재규 부장의 특별보좌관이었다. 내 방이 이 건물의 7층에 있었고, 내 방 바로 아래 김재규 부장실이 있었다.그 당시 나는 1979년 10월 달에 미국의 코네티컷 주립대학에서 아시아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10월 25일 귀국을 했고, 26일날 그 사건이 생길 때는 저나는 여...
2019-01-21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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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시민사회 개헌 집중토론회 개최
오는 4월 19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층 309호 회의실에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개헌운동을 벌였던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편, 김재경 국회헌정특위 위원장 및 이인영 국회헌정특위헌법개정소위 위원장을 비...
2018-04-1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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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 닭 쫓던 개 신세된 문재인 정부, 트럼프 얼굴을 어찌 보나?
[미·북정상회담 중매, 칭찬받을까, 매를 벌까?]“김정은은 반드시 비핵화한다.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내 비쳤다.”다름아닌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대북특사들이 트럼프를 만나 했던 말이다.그래서 트럼프는 “동맹인 한국을 믿고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한 것이다.트럼프 앞에서의 정의용 실장은 대단한 자신감을 표출했던...
2018-03-2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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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트루스포럼, 헌법개헌 사회주의 헌법이 다가오고 있다
2018-03-2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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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만의 나라를 만드려는 사람들
토지공개념이 기어이 개헌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나눠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 큰 논란이 일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에게 넘기는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었다.“토지의 소...
2018-03-20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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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짜리 자문위 초안 들고 개헌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논평을 냈다.다음은 논평의 전문이다.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불과 지난 달 13일 구성된 것으로 불과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을 만들...
2018-03-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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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문재인 정권의 친북활동 규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모임인 '트루스포럼'이 2월 26일 오전 9시 40분 서울대 관악사 가온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현정부의 친북, 종북적 활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이다.1. 거짓된 평화는 사기다!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문재인정권의 친북활동을 규탄한다!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뮌헨협정은 ...
2018-02-26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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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서서히 드러나는 ‘몰락의 가이드라인’
비민주적 국가가 민주적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민주적 국가가 비민주적 국가로 ‘몰락’하는 과정 역시 개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헌 자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내용이 발전이냐 몰락이냐를 결정짓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도 개헌이 있었고,...
2018-02-09 윤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