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협치민주주의 [헌법 이야기(5)] 숙의민주주의란 없다 2017년 10월 조선땅에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란 이상한 유령이 나타났다. 그 동안의 민주주의가 숙의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였다면 이 민주주의는 숙의를 하는 민주주의란다. 민주주의만 40년 가까이를 공부해온 나로서는 이런 개념이 실로 듣보잡인데, 사람마다 답하기를 그런 민주주의가 있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2018-02-15 곽순근
[헌법 이야기(5)] 숙의민주주의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