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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美 국방수권법: 김정은, 항복 외엔 길이 없다!
[한층 강력해진 미국의 2020국방수권법, 북한 거래 원천봉쇄 선포]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의지를 ...
2019-07-1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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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 빠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한국과 군사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삭제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미국의소리(VOA)방송가 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새 회계연...
2019-06-05 김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