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법체계 비트코인 규제와 법률 철학 “하지 말라”는 것 말곤 다 해도 되는 나라.“해도 된다”는 것 말곤 하면 안 되는 나라. 영국의 경험론, 현실기반 귀납적 사고관은 그대로 법체계로 연결된다. 영미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기본으로 판례가 법을 구성하는 불문법의 체계다. 따로 정하여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시스템이... 2018-02-06 Adrien Kim
비트코인 규제와 법률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