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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라고 말하고 “퇴보”라고 듣는다
바이마르공화국의 해체와 나찌즘의 등장으로 고통당한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여 공화정 체제를 적극 지켜내고 발전시키고 있다.공화정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에 취약한 이유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전체주의자들이 비밀결사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한 후,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 언론 및 ...
2018-03-08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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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념은 기업과 시장의 자유에서 출발
소위 진보좌파 성향 사람들은 인권의 개념이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적 질서와 상극쯤 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사실 근대적 인권의 개념은 기업과 시장의 자유 즉 자본주의 질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권의 출발점은 신체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는 법적 제도적 신분의 예속에서 탈...
2018-02-07 주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