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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탄] 세금 더걷어 정권연장 획책하는 문재인정부
[논평]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세금 쥐어짜기’에 올인할까?- 정권유지 위한 재정 확대, 국가채무도 안중에 없다!- 국가채무까지 늘려 돈을 펑펑 쓰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민과 기업 ‘호주머니 털기’, ‘세금주도성장’인가?
2019-05-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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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환TV 29탄] 청년 기본소득과 포퓰리즘
1. 배고픈 설움 ○ 28세 청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절도 ○ 은행대출 : 40만원, 70만원 등 ○ LG전자 스마트폰 생산기지 평택에서 베트남으로 ○ 1/4분기 GDP성장률 –0.3% -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제 : 분기당 25만원2. 원인 ○ 좌파정책의 실패 - 규제개입 증대 : 소주성 - 재정개입 증대 : 54조원, 무가치한 인턴경력 ○ 좌파정부의 실패 - 예...
2019-05-03 허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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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우리 어려운 게 자본주의 탓인가 그 반대인가
2018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아마도 경제성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절망이 급성장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방해하고 휘젖는 위험 요인 자체가 되었음을 증명한 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부에 의한 경제 파괴행위는 한동안 지...
2019-01-08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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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진 칼럼] 한겨레, 아직도 베네수엘라로 왜곡할 게 남았나?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 역시나 명불허전이다. 베네수엘라의 무능한 집권세력이 하는 말을 똑같이 대변해주고 있다. 미국탓, 유가 폭락 탓, 자원의존성 탓 등등.[관련기사: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탓이라고요?]재밌는 건 물자 부족이 이미 만성화된 2014년에 여전히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배럴 당 88달러)...
2018-08-31 윤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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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베네수엘라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몰락했다는 ‘한겨레’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무상복지가 아닌 ‘부패한 기득권’ 때문이라 주장한 '한겨레']한겨레신문이 27일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때문이라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석유수출량 세계 5위권인 부자나라 ‘경제위기’ 원인 따져보니 석유산업만 의존한 ‘기형적 경제구조’가 문제였고 더불어 유가하락-외화유출...
2018-08-2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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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포퓰리즘에 맛들인 국민, 베네수엘라를 파산시켜
Q) 자기소개를 해달라나는 베네수엘라의 인권변호사이다. 또한 야당에서 법 관련 자문역을 역임하였다. 나의 역할은 주로 현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정치 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을 위해 법적인 자문과 변호를 하는 일이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SNS나 인터넷, 그리고 야외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면 잡혀서 감옥에 간...
2018-07-20 옥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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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파면 청원' 청와대가 법원에 전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 행정처에 파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이는 한마디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2018-05-0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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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운동권세대의 노예로 살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의 한 텀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20년간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를 쥐던 현재 60대 이상에 쏠려있던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의 중심추가, 대거 40~50대 쯤으로 건너오는 일종의 관문 같은 개념이었다고 해야 할까. 처절한 패배였다. 엄청난 속도의 사...
2018-02-10 윤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