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국가원수모독죄 [제21탄] 국가원수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1.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2. 국가(원수)모독죄ㅇ 유신시대 맹위ㅇ 노태우 정부(1988) 폐지3. 법 앞의 평등ㅇ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 사적소유,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헌법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ㅇ 집권여당은 법 위에 군림?- 마네의 올랭피아- 5.18민주... 2019-03-18 김정희
[제21탄] 국가원수모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