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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라!”와 “나를 고발하라!”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라!”]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그의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담당자를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쳤다"며 "우리 당을 떨어뜨리려는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
2020-02-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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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탄] 국가원수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1.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2. 국가(원수)모독죄ㅇ 유신시대 맹위ㅇ 노태우 정부(1988) 폐지3. 법 앞의 평등ㅇ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 사적소유,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헌법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ㅇ 집권여당은 법 위에 군림?- 마네의 올랭피아- 5.18민주...
2019-03-18 김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