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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중국 경제, 길고 어두운 터널이 눈앞에
1960년대 미국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있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다.그런 걱정은 지나고 보니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지금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쓸데없고 근거없는 걱정일 가능성이 크다.첫번째, 중국의 고도성장은 ...
2019-02-17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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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상위 1%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와 의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불평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고장나 있다고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사람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다.피케티가 계산했던,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최근의 논문들이 계산한 수치들은 피케티가 주장한 ...
2019-02-17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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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이유
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불안해 하며 또 다른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1. 나라가 진영으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진영논리가 다른 건전한 상식을 철저하게 압도하고 있다.2.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 있다. 어느 진영이든 이제 탄핵과 정치 보복 가능성을 함부로 이야기한다.3. 문재인의 경제 실정은 이미 ...
2019-02-08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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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산타가 우리나라에 오기 어려운 38가지 이유
1. 미세 먼지가 너무 많다.2. 밤 늦게까지 술먹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동하기 쉽지 않다. 3.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서 굴뚝이 없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애들만 방문할 수 있다(굴뚝이 있는 단독주택에는 애들이 더 없다).4. 발견되면 국회와 정부가 산타 규제법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찰은 산타의 선...
2018-12-2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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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최저임금인상이 제조업 생산성 올린다?
최저임금 인상과 국가 GDP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거나 연구 방법론상 국가 간의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구별하는 데 실패해서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큽니다.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너무 적고, 저임금 중심의 해당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다보니 이런 결과는 ...
2018-12-2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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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고용 관련 가짜뉴스는 ‘Made in BH(청와대)’
[관련기사: 靑 “고용 상황, 부족한 면과 함께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청와대가 그간 일자리 부족에 대해 변명해온 근거를 보면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집권세력의 경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자폭적인 것들이었다.1.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90%가 긍정적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난해보다 명목 소득...
2018-11-22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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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협력이익공유제의 10가지 해악
1. 재산권의 침해로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다. 그 처분을 사회적 압력, 권력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기본질서에 반한다.2.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다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이 지불하지 않는 ‘협력이익 공유분’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2018-11-14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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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내년에도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 예약
[1. 체질을 개선해서 더불어 사는 포용성장을 해야한다?]문제는 그들의 정책은 소득을 늘리지도 못하고, 소득격차를 축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역설이다.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체질 개선하는 과정의, 일시적 고통이니 감내해야 한다고 강변했다.관치의 확대와 일자리 축소, 경제에 대한 불안감 증폭 ...
2018-11-04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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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논평] 유치원·병원이 왜 ‘비영리’여야 하나
유치원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사업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다.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지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
2018-10-3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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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북한식 탁아소 만들기 위한 마녀사냥
농민들은 수 많은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 돈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부의 감사를 받을까요?그 농민이 직불금 받은 돈으로 술 사먹고, 명품 가방 사면 비리 농민일까요?자영업이 무엇일까요? 사업의 자금과 내 개인돈이 구분이 안되는 것이 자영업입니다.편의점 주인은 정부로부터 요즈음 고용안정기금이라는 지원금을 받습...
2018-10-29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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