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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이용우, “적폐수사,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비판
이용우 전 대법관이 “사법부를 향한 적폐 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적폐 수사’는 정권의 이념...
2019-05-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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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Forum성명] 사법농단(司法壟斷), 누가 사법을 농단하는가!
조약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조약의 법적구속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조약은 사법부 역시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이다.한일기본관계조약의 세부적인 평가는 차치하고, 65년 조약에 따라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해당 조약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강...
2019-01-24 조평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