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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공화국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나이가 들어서 새삼 ‘자유’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절감한다. 자유는 소공동체의 자치이며, 그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자유, 자치, 주인(주체)은 삼위일체다.18~20세기에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빛나는 문명은 ‘자유’와 ‘자치’에서 나왔다. 동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다(여기...
2018-11-04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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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아닌 국가와는 어떤 협정도 무의미
근대 이전 국가 간 협정은 실상 왕(실)들 간의 협정이었다. 그 협정에는 각국 백성들의 이해관계나 의회의 동의 등 국가 내부 견제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실)들의 처지가 달라지면 협정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군주제가 자의적인 이유는 공공의 것(res-publica)이 아닌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는 권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2018-03-13 최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