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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길 칼럼]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 어디까지 갈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친인척 고용세습을 계기로 터져나온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파문을 던진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따져보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다.특히 정부가 단기간...
2018-11-04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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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고용세습
자전거와 고용세습□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와 음주 단속-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조항 있기에 사고시 불이익- 음주 0.05%이상이면 3만원 범칙금. 전의경 잔소리□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 스스로 다치는 것은 자신의 책임 ○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 일반 형법으로 처벌. 민사 합의 - 다친 타인에게 치료비, ...
2018-10-2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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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Hot Pick]한국대학생포럼의 슬픈 자화상, 페이스북 사진 화제
한국대학생포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이 화제다."교통공사에서 또 떨어졌네...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지"로 시작하는 이 글은 고용세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그저 어른으로서 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대자보를 적극 응원한다.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 페이스북 전문이다."교통공사에서 또 떨어졌네......
2018-10-2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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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en 칼럼] 구의역 청년 노동자가 흘린 피를 빠는 돼지들
[관련기사: ”이번 신입사원 누구 아들”…고용세습 24% 고위직 가족] [관련기사: 한국당 “민주당 시의원 부인 상당수, 서울시 개방직 공무원 됐다”]구의역 사고 당시 스크린도어 수리회사 은성PSD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출신 55세 이상 직원들의 인생 2모작 낙하산 회사였다. 이들이 61세까지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지...
2018-10-24 Adrien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