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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8번째 부동산정책도 반드시 실패한다
8번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본다.1. 시장이 이미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학습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을 따라서 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경험이다. 시장이 믿지 않는 정책은 100% 실패한다.2.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세대 소유자는 처벌한다’는 단순한 사고는 그 공급 시장의 구조...
2018-09-27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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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장 후보 3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
서울시장에 출마한 3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 보았다.말로만 공약이 아니라 누가 더 현실성이 있으며 실효성이 있을까?꼼꼼히 공약을 대조해 보길 바란다.
2018-06-03 추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