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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종전선언, 그리고 엇갈린 남-북-미
[서로 다른 목소리, 지향점도 모두 다른 남-북-미]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시기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도 서로 일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終戰)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
2020-09-2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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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논단]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2)
Ⅲ. 북한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요구 1. 판문점 선언 이전: 평화협정 체결 요구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과 북한 및 중국 군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이것은 군사작전의 중지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협정의 제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에서“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소집...
2019-02-10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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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특강] 2019년 자유세력의 과제
내가 박대통령 시해 사건이 생기던 당시에 그 시해 사건의 범인인 김재규 부장의 특별보좌관이었다. 내 방이 이 건물의 7층에 있었고, 내 방 바로 아래 김재규 부장실이 있었다.그 당시 나는 1979년 10월 달에 미국의 코네티컷 주립대학에서 아시아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10월 25일 귀국을 했고, 26일날 그 사건이 생길 때는 저나는 여...
2019-01-21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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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본색 드러낸 文정부의 北비핵화정책, 이건 사기다!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 파문]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2일 “북한 비핵화 50%되면 유엔사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통일연구원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 북한 비핵화 완료를 전제로 한 ‘한·미간 군비...
2018-12-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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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고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11일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이유로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로 「판문점 선언」(2018.4.27.)을 통해 6‧25전쟁 종전 추진의사...
2018-12-12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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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년내 종전선언·남북철도·김정은 서울행, 2차 미북회담 모두 X
[존 볼턴, “트럼프, 대북 외교 낙관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압박” 발언]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각) 미국의 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2018-10-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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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평] 미국의 엄격한 종전선언 인식, 비핵화前 가능성 희박
[1. 국제정치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종전선언]금년 가을로 들어오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대북외교가 갈수록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심화시키는 추세다. 더욱이 국민들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것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던 한미동맹관계마저 그것이 개선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
2018-10-10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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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7일 북한 방문 김정은과 만나" 美국무부 발표
[폼페이오, 7일 4번째 북한 방문]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 북한 비핵화 진전을 향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2018-10-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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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북한] 北 "종전선언, 조미관계·평화체제 선차적 공정…흥정물 아니다“
북한은 2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
2018-10-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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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정치톡] 종전선언은 언제나 뒤집을 수 있는 정치선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미국의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대방의 태도여하에 따라 다시 취소할 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벼운 마음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미국에 손해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Moon Jae-i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achievable]대통령의 언동치고는 가히 놀랄만한 의사표시다. 종전,...
2018-09-27 이영일
